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 덜어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올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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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 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하여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줍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95%입니다.

 

현 정권 초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금 현실화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에 공시 가격 현실화까지 겹쳐지자 

급격한 세금 상승을 완충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공정시장가액비율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금 상승세를 누그려 뜨려 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씩 오르는 계획을 미루거나 

현행 95%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소 낮추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시행령으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6월 이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데다 

상향 조정된 종부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6월 전후로 부동산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경된 제도에 따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이 실제 부과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수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바람에 

보유세를 과다 부과해야 될 1 주택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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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일관성이란,

단지 우리의 생각뿐일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의 목적대로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사유 재산 확충도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세는 오르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해버리고, 대출은 막아버리고.

게다가 공시지가까지 올려버려서 세금은 몇 배로 더 내야 하고, 

은퇴한 사람은 어쩌면 평생 살던 동네에서 떠나야 하게 생겼습니다.

 

애초에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서민들을 생각한 집값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두 정확히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집 가진 사람들 모두를 적폐로 만들고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구상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