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 세금인데 떼가는거지? [목적세 - 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 역시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도 때로는 납부의 이유를 모르는 '세금명'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농특세, 교육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그러했죠.

왜 우리는 이 목적세를 계속 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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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는 사용 용도가 분명한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되고 있는 목적세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현실로 닥친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1994년 7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세는 1982년 학생 수가 급증하자 교육 부문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 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목적세는 개별 징수되지 않고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법인세 등에 포함되어 걷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적세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폐지하도록 '종료' 시점을 두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다들 여전히 진행형으로 부과되고 있죠.

 

농특세는 200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0년씩 두 번 연장되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 개정으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2010년부터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는 폐지 시점을 3년마다 늦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적세는 왜 정해져 있던 종료 시점을 넘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이어져오고 있는 걸까요?

목적세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알게 모르게 거둬지기 때문에 세수가 쉽고, 

각각 목적세와 관련된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목적세를 걷음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이들이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농특세, 교육세 등 목적세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이미 오랜 시간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를 손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미 오랫동안 거두어 온 세금이기에 

정부가 단순한 접근으로 폐지를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목적세의 사용처는 이미 관습처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가 사라지면 이를 어느 세금이 대체할 것인지 등의 조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기에

당장 이를 손보기란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세원과 목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가지 않는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각각의 목적세가 정말 그 목적만을 위해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이처럼 이들 목적세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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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가 지닌 한계와 그 목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폐지하거나 손을 보기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거두는 '목적세'.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 수용성이 높고, 목적에 맞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왔지만

1980~1990년대에 만들어져 목적을 다한 세금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목적세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심, 

그리고 목적세를 둘러싼 기득권의 철저한 고민과 반성, 

개혁의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