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4050 청약 역차별 현상 -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발표된 대책으로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면서 

제한된 공급 물량을 놓고 세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공 확대 혜택이 30대와 40대 초 젊은 세대들에게 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오랜 기간 청약점수를 쌓아왔던 중장년층 가구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년층에서 환영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된 특공 물량의 대상이 기혼, 혹은 자녀가 있는 가구로 국한되면서 

2030 미혼 가구의 불만 역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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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신혼이라서, 누구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누구는 첫 내 집 마련이라고 특별공급이 되는데

왜 가점 낮고 특공 지원 조건은 안 되는 일반인은 청약 기회조차 얻지 못하나요?

 

지난 7.10 대책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청년층을 위한 특공 물량이 55%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관추천·다자녀·노부부 등 다른 유형까지 합치면 특공 물량만 전체의 85%.

일반공급은 단 15%에 불과합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에도 15%에 달하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새로 배정되면서

일반공급의 비중이 57%에서 42%로 줄어들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공(7%)이 신설되면서 특공의 비중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청약 제도 개편은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던 

청년층을 달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 집중된 혜택으로 가점을 꾸준히 쌓아왔던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이

오히려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공급의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은 88.84대 1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 분양된 아파트 7,182가구에 총 63만 8,027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것이죠.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점 커트라인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지막 분양 물량이었던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는

청약통장 만점(84점) 자가 나왔는데, 단지 내 당첨 커트라인도 64점에 달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15%가 적용된 공공택지 민영아파트였던 이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458가구 모집에 11만 7,000여 명이 몰려 평균 2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청년층 특공 물량이 늘었다지만 대부분 기혼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모두 현재 결혼을 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는 사실상 특공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 제도만 바꾸다 보니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어느 한쪽을 늘리면 다른 한쪽은 줄어들겠죠.

특공 물량을 늘리면 일반분양 신청자들의 불만이, 

일반 분양을 늘리면 특공 대기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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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거나 3인 가구인 가정,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집 가질 기회도 어쩌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한 셈이죠.

요즘대로라면 4050 세대들 중에서도 내 주택 마련 기회는 바늘구멍이 되었습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미혼으로 나이는 들어가고,

그렇게 젊어서는 돈 모으려고, 나이 먹어서는 미혼이라고 내 집 마련할 기회가 박탈되죠.

오랜 기간 주택청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보금자리'이건만,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주 중 하나를 차지하건만,

이런 '집'이라는 것을 득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권도 문제겠죠.

 

'집'을 '집'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면,

절대 정치에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