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29 월세, 전세 뭐가 나은가? [월세가 낫다/윤준병님/더불어민주당/임대차 정책] 안녕하세요, 참으로 답답한 말들만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윤준병 의원께서 불난 집에 제대로 부채질을 하고 계시죠.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말이며, 역시나 그들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해주는군요. **********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것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 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글이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으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시중 금리가 워낙에 낮아 보증금을 마련할.. 2020. 8. 4.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 추진 [과세 정책/어딜 빠져나가려고?]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으로 증여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을 늘릴 계획입니다. **********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 2020. 7. 15. 다주택자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초강력 폭탄 투하! 안녕하세요, 갈수록 태산일까요, 종부세 인상에 양도세 인상까지 한다는 것은 갖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다는 건데요. 갖지 말라고 해서 팔으려고 해도 손해 보면서 누가 팔겠습니까, 증여해버리고 말지,, 수요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물건값은 상승한다는 쉬운 공식인데 말입니다. **********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합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양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 2020. 7. 12. 7.10 부동산 대책, 뭐가 어떻게 바뀌나? [젊은층에 사과한 김현미 장관] 안녕하세요, 정부가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22번째 대책인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없었으며 단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급물량 확대를 강조 및 당부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공급에 대한 구체화는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 보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뉘앙스는 전달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 .. 2020. 7. 11. 보유세에 양도세까지 올리면, 집은 어떻게 팔죠? [집값 안정화 의지 있나?]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인데,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의 우려는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함께 오르면서 집주인이 집을 보유하기도, 그렇다고 팔기에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버렸기 때문이죠. 어느 쪽을 택하던지 세 부담이 너무나 무겁기에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단기(1년~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 2020. 7. 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