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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29

임대차법은 휘몰아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간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암운이 전세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달 들어서만 전세물량이 8% 이상 급감할 만큼 전세 절벽은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만 호가 넘는 공급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 법도 모자라 등록 임대사업 폐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부추긴 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주택자를 잡으려던 부동산세 중과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임대차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과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보면 6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 9734건으로, 한 달 전 대비 8.4% 급감.. 2021. 6. 25.
11억에 산 주택 23억에 팔 때 양도세는? [8억!?] 안녕하세요, 이런 사례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 씨는 997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11년 11억 원에 산 주택을 23억 원에 매도한 것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양도세가 7억 9370만 원이라며 7억 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청구한 것은 물론, 과거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해버렸습니다. 5년 전 다가구주택 옥상에 올린 옥탑방이 문제였죠. 세무서 담당자는 옥탑장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의 형태가 바뀌어 세금 부과 기준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다주.. 2021. 6. 18.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과연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시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5% 상승했지만 이 중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17% 포인트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물론 다주택자겠죠. 하지만 서울 강남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 1 주택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저가 1 주택자 역시 큰 세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공시 가격이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평소 .. 2021. 5. 21.
2주택자가 6억에 사서 12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안녕하세요, 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부동산 거래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에 역행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여당 안에서 금기시되던 다주택자 규제 완화 카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여당 안에서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루는 카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자칫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도.. 2021. 5. 18.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려,,강남 아파트 증여 6배 이상 증가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는 6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 임박하자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2월의 129건보다 무려 529% 폭증했습니다. 한 달에 812건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여량입니다. 최고 증여량은 2018년 6월의 832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8월 409건을 찍은 이후 6개월간 매월 207건, 47건, 111건, 84건, 65건, 129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와 양..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