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려,,강남 아파트 증여 6배 이상 증가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는 6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 임박하자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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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2월의 129건보다 무려 529% 폭증했습니다.

한 달에 812건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여량입니다.

최고 증여량은 

2018년 6월의 832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8월 409건을 찍은 이후 

6개월간 매월 207건, 47건, 111건, 84건, 65건, 129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가 9만 1,86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증여할 사람은 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증여할 아파트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도와 증여의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19.08%,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9.91%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보유세 중과 부담이 커졌으며

매도 대신 증여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강남권은 한강변 일대 재건축 기대감에

자산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크게 올라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고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겠죠.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올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2%에 규제지역 2 주택자는 10% 포인트,

3 주택 이상은 20% 포인트를 가산하는데,

오는 6월부터는 20~30% 포인트 가산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아파트 증여는 올해 2월 933건에서 

지난달 2,01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남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고,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증여도 지난달 1만 281건으로 

2월에 비해 57.2%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19건에서 1,244건, 

경기는 2,056건에서 3,647건, 세종은 51건에서 124건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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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워낙 폭탄급이다 보니, 

굳이 그 돈을 내면서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들이 많겠죠.

물론 증여세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나 높습니다.

집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

이게 과연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일까요?

 

아니면,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수단일까요?

그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수단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