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 법 시행과 보유세 인상을 계기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은 

종전보다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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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 였습니다.

10채 중 4채 가까이가 월세 거래라는 이야기인데요,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28.4%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31.9%) 보다도 높습니다.

월세 거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저금리가 지속되며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2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7월 월세 비중은 29.7%로 2019년(연간 31.1%) 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늘기 시작해 

올해 1월 39.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시 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등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올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죠.

 

고액의 월세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올해 1~3월로 

1만 원이라도 월세를 낀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만 1872건입니다.

이 중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낀 거래는 3252건에 이릅니다.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10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전용 159㎡)는 

1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은 집주인들이 나중에라도 월세를 올릴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고 거래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부담이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갱신 계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00개 단지 중 

만료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비중이 지난해 12월 70%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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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전세시장에 진입해있던 세입자는 혜택을 보지만,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보유세가 실제 부과되고 난 뒤 

세 부담 전가 경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발표한 보유세 부과 정책을 

정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높아진 것은 

월세를 올려 세 부담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6월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지옥', 세금 털기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