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6억에 사서 12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안녕하세요,

 

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부동산 거래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에 역행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여당 안에서 금기시되던 다주택자 규제 완화 카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여당 안에서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루는 카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자칫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세 완화 논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비공개회의 때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며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규제 완화론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후 개최한 

첫 회의에서부터 완화론을 꺼낸 것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기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전에도 여당에서 거래세 완화를 거론한 적은 있었지만

그 대상은 바로 취득세였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었죠.

 

여당이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것은 

현행 세금 체계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현 정부는 2017년 다주택자에 한해 최고 세율을 65%로 높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1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한 실제 최고세율은 무려 82.5%에 이르게 됩니다.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2 주택자는 3억 6855만 원, 3 주택자는 4억 3428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 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72.4%가 세금입니다.

같은 기간 매매를 하는 1 주택자가 내는 양도세(1736만 원)의 20배가 넘습니다.

1 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추면 

시장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장기 보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제공한 2019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79%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내린 시기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

 

정부는 이런 여당 내 논의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잘못 해석되어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양도세를 낮추고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 안정에 실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잃어버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잃어버린 지 꽤 된 거 같고,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미 본인들 빼고는 다들 실패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뽑아내고,

그때 가서 완화하더라도 완화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