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국인 소유의 아파트, 서울이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총 7903가구의 서울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중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

4044가구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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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중국인 4044가구, 미국인 2044가구였으며

그 외 국적에서 1815가구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매년 꾸준히 600~800가구를 매입해온 것이 눈에 띕니다.

2016년 861가구, 2017년 815가구, 2018년 775가구,

2019년 654가구, 2020년 777가구로 

매해 평균 776채를 매입한 꼴입니다.

올해는 3월까지 162가구를 샀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구로구로

이곳에서만 4분의 1인 1007가구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를 금천구(430가구), 송파구(87가구),

강남구(39가구), 서초구(31가구)가 이었습니다.

 

앞서 2018년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에서 매입한 암호화폐를

우리나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인이 영등포구에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80가구를 외국인이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437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75.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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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금하고

구입하는 경우에도 '빈집 요금'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