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K반도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65%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반도체하면 역시 대한민국!

이런 자부심을 어쩌면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2800억 원 중 

실질적인 정부 자금은 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자금 조달처는 민간 공모 펀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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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미국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부처별로 많게는 16조 원의 예산 투입에 나선 것과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반도체는 미래 경제의 근간으로 최우선 순위이자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총예산이 한국의 10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메시지는 늘 감사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주셨으면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10년 동안 173조 원을 투자해 

노골적인 반도체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부의 말뿐인 지원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 원대의 재정 화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그간 미비했던 데다

최근 내놓은 추가 지원 금액조차 민간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획재정부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에 내놓은

반도체 2800억 원 추가 지원 카드의 대부분은 

민간 공모 및 대기업 출자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보다 

수혜 기업이 되어야 할 반도체 기업들의 출자 규모가 더 큰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2800억 원 외에 

반도체 분야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0년간 1조 원 투입(~2029년), 

올해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2400억 원 투입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나머지 반도체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져 다른 사업에 끼어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넘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 56조 원 투자를 발표하고,

정부 주도로 1월 국방수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반도체에 상무부 16조 원, 국방부 5조 원, 에너지부 1조 원 등 

부처별로 예산을 수혈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중국 정부도 2015~2025년 반도체 분야에

1조 위안(약 173조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전이 가중되자 최근 우리 정부도 

연일 반도체 지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발의한 

'미국 반도체의 위한 법안', '미국 파운드리 법안'과 유사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조속한 정부 지원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생산 시설의 빠른 확대를 위한 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다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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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반도체 전쟁에

한국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투자 활성화와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막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1등 공신이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곧 반도체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엄청난 노력으로 일궈놓은 우리의 타이틀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은커녕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돈줄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빼앗기는 것인지, 계획대로 주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말 지난 4년간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