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하지 말라더니, 정부는 나랏돈으로 계속 해왔다고?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투자 대상이 아니며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다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는

수백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투자하는 행태, '내로남불'입니다.

이러다가 사자성어 사전에 정식 등록이 될 지경입니다.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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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KDB 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총 502억 1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 4년 동안 중기부 343억 원, 산업은행 117억 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 원,

IBK기업은행 1억 9000만 원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고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의 투자 사례를 보면 2017년 가상화폐가 한창 뜨기 시작할 때

모태펀드를 통해 193억 원을 투자한 이후 

2018년 정부가 가상화폐는 도박,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2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9년 92억 원, 2020년 6억 원에서

올해 1~3월에만 24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국내 벤처·스타트업 유동성공급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연기금, 은행·보험 등 금융권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LP의 역할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각 펀드에 자금의 40~60%를 출자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벤처캐피털(VC)이 채우고 VC가 해당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매년 정부가 공고를 통해 조성할 펀드 숫자와 규모를 발표하면

각 모집 분야에 VC들이 지원을 하죠.

올해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스케일업, 소재부품 장비, 창업 초기, 지역 뉴딜

등의 분야로 벤처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모태펀드에 2019년 1조 원, 2020년 1조 5000억 원, 2021년 1조 5000억 원 등 

매년 1조 원 이상 자금을 출자해왔습니다.

모태펀드가 투자한 벤처펀드들의 연간 수익률은 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거래소가 상장하기 전이라 

정확하게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상화폐 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최근 하루 거래대금은 20조 원 수준이고,

한 달 수수료 매출은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은행,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등도 

모두 펀드에 자금을 대고 이 펀드 운용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아무리 간접투자라지만 

정부의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며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으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시장 유동성 공급자로

각 VC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는 개입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태펀드의 돈을 받은 VC는 유행·사행성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행·사행성 업종으로 지정되면 

투자를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은 2018년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후 실제로 투자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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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고 

답도 없는 한심함과 이기적인 내로남불 행태,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부'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나라를 팔아넘기고 싶은 걸까요?

그저 단순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 한탕 크게 하고 싶은 걸까요?

 

6.25 같은 형태가 전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통 쑥대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국민에 의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