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없어서 고깃값이 오른다?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이라는 여당]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 의무는 도외시한 채

의무에 따른 정당한 과세 특례를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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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10년간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연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덧붙여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축소 및 폐지되면 

임대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더 뛰어올라

집값 안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의 수많은 의무는 도외시하고 

의무에 따른 과세 특례만 침소봉대해 왜곡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 기조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혜택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를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당근책인데,

대책을 내놓은 뒤 임대주택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갖춰지다 보니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통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상황만 보는 

폐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정부가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칼날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곳이라도 과거와 달리 실입주나 실거주를 해야 하기에

전월세 물량은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작년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현재는 유리한 것 같지만 2년 뒤 재계약 시점이 되면 

물량이 더욱 부족해지고 가격도 더 올라 주거 불안에 내몰리게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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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단기로는 4년 8년 또는 10년, 

갱신권 요구 시에는 12년간 세입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집을 맘대로 팔 수도 없죠.

재계약할 때에도 5프로 이상은 올릴 수가 없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죠.

그런데 왜 임대사업자를 할까요?

그래도 돈이 되니까 할 테고, 

정부가 그동안 이런저런 혜택을 줬었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그런데 이제는 그 혜택이 과다하기 때문에 임대업자들이 집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고

그래서 집값이 올랐으니 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혜택을 폐지하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지금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것은 아파트 집값이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룸 집값은 아니잖아요?

참고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비율은 전체의 10프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룸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다라는 주장은 

과연 타당성에 부합하는 억지일까요?

지금 원룸 매물들이 부족한가요? 

 

그야말로 이것은

라면이 없어서 고깃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업자들의 혜택을 거두면, 그들의 임대 의무도 없애줘야 하겠죠.

그들은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 몰아서 왕창 올릴 테고,

폭등하는 전셋값 덕분에 집값이 퍽도 잘 잡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