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님의 '불로소득'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에 있다고 언급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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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은 수 없다.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 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핵심은 실거주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 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 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 주택 부담 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 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넘어진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실거주 목적 2 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조세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조세 부담이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 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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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든 말에 '다주택자는 범죄요, 적폐의 대상' 

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4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죄, 

10억짜리 아파트 두채 보유한 사람은 유죄, 이런 말인가요?

 

불로소득이 나쁘다는 생각의 본질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집값과 물가를 만들어 놓은 건 누구일까요?

불로소득=투기꾼/다주택자/임대업자

이런 공식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려 애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근로소득이 없는 국민들을 토닥이고 오냐오냐 해주며

죽어라고 근로로 월급 받아서 생활비며 월세며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

행여 그중에 2 주택자라도 있으면 아, 저거는 적폐다! 세금 더 때려!

저거는 아주 나쁜 X니까 어떻게든 더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해야 해!

 

그러니까 이럴 거면 모든 국민들에게 직업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시라고요.

집값도 다 통일시키고요,

그럴 거면 그냥 여기를 아예 공산주의로 만들겠다 인정하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