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는 명목에 점점 사라지는 대한민국 농토

안녕하세요,

 

한때는 옥토로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던 땅이

염해 농지로 판정받자마자 하루아침에 갈아엎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농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헐값에 넘어가는 농토.

친환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생명산업의 보루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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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농토가 사라지고 있다, 

평생토록 땀 흘려 보살펴온 대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들의 논밭에는 흙 대신 검은색의 태양광 발전소 패널이 빼곡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되어 한때는 농토였던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시멘트를 붓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 앞에서 

농업현장은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발단은 지난 2019년 7월 행해진 농지법 개정입니다.

정부가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장 20년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총면적 4286만㎡가 기준 염도를 초과하는 염해 농지로 판정받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죠.

 

그러나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상적으로 농사짓고 있던 우량농지가 염해 판정을 받아

태양광 부지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농민 말에 따르면,

60cm 깊이의 토양을 염해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제강점기 때 막은 간척지에서도 염분이 나올 것이라며

오랜 세월 수확의 기쁨을 주던 땅에 염해 딱지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농지 바로 앞에는 이미 33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바로 건너편에선 23만 1000㎡ 규모의

또 다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 중입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간척 농지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반대 운동에 나서자 태양광발전 사업체 대표가 찾아와

수천만 원을 제시하며 회유했다고 농민은 밝혔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농사일을 이어왔으나

지금의 현실은 이 모든 걸 효율과 돈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태양광 사업체에서 보내는 홍보 전단들이 지속 발송됩니다.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빌려준다면 

임차농이 지불하는 소작료의 6배를 지불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농촌이 되어가고,

대를 이어가는 농업인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하되, 그 방향과 과정이 정당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 농지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외지인 지주와 암암리에 접촉해 사업을 추진하고,

헐값에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옥토를 넘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농민은 소외되고 있고,

농촌공동체는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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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인류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요,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토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이며

농업, 농촌, 농민의 다원적 가치가 

에너지 전환과 상충할 이유도 없습니다.

철도와 도로, 방음벽 등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유휴지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토를 외국인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농토는 단지 농업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요 미래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야금야금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