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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7

서민들 혼란에 빠트린 임대차법, 어떻게 개정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문 정부에 도입한 임대차 3 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후 전월세 값 상승, 전세보증금 이중 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부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 가격을 높이는 등 전세의 월세화, 조세 전가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2022. 3. 22.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공공전세주택 인기 상승 안녕하세요, 월세 없이 시중 전세금 시세의 80~90%를 납부하면 최대 6년간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형임에도 불구하고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최근 월세 전환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고액의 월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든 결과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13일 공공전세주택(3차)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 결과, 264가구 모집에 총 9081명이 신청하여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1~3차 공공전세주택 청약 접수 중 최고 경쟁률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했던 2차 공공전세주택 평균.. 2022. 1. 24.
올해 서울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시장에 그야말로 빨간 불이 들어왔죠. 게다가 여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그동안 높이 오른 전셋값 수준에 맞춰 나올 예상이어서 전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25만 2,865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13만 2,847가구로 예상됩니다. 이 중 서울의 전세난이 우려되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 입주물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9년(4만 5,755가구) 이후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4만 3,972가구, 2021년 2만 8,7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1만 6,925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2021년 8만 7,944.. 2022. 1. 14.
세입자와 1년 계약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2년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속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제도 자체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을 왜 이런 것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 제도에는 적용일을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해야 그나마 논란을 적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1년만 더 살겠다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2년)의 만료를 앞두고 1년짜리 갱신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후 1년이 흘러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은 말을 바꿔 1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이들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임대.. 2022. 1. 8.
스스로를 냉철히 분석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아기곰'님의 인터뷰를 보다가 상당 부분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순 없습니다. 그저 일부의 생각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기 신도시의 입지는 과연 서울보다 좋을까?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4%지만 이것은 전국의 폐가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비인기지역보다는 인기지역을 선호합니다. 반드시 공부를 철저히 한 다음에 사야 하고 공급 등을 분석한 후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집을 전세 끼고 살 생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염두하여 4년 후 매도할 기대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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