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27 임대차법은 휘몰아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간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암운이 전세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달 들어서만 전세물량이 8% 이상 급감할 만큼 전세 절벽은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만 호가 넘는 공급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 법도 모자라 등록 임대사업 폐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부추긴 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주택자를 잡으려던 부동산세 중과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임대차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과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보면 6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 9734건으로, 한 달 전 대비 8.4% 급감.. 2021. 6. 25. 국책연구원마저 올해 집값 상승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상당수 민간기관이나 민간전문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유사 예측값을 얻고도 쉬쉬하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올 한 해 집값 상승분을 예측해 2021년도 세수를 추계하는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세재정 연구원은 이 같은 예측값은 취합해 올 한 해 세수를 전망했습니다. 주된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GDP 회복,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 등이 꼽혔습니다. 집값 전망 때마다 정부 눈치를 보느.. 2021. 5. 14. 라면이 없어서 고깃값이 오른다?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이라는 여당]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 의무는 도외시한 채 의무에 따른 정당한 과세 특례를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10년간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연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1. 5. 5. 세입자에 유리한 임대차보호법에 고통받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세입자 A 씨는 작년 7월 30일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 B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결정해달라"며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이사 갈 곳이 있으니 빨리 대답해달라"라고 재촉했습니다.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압박한 것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집주인 B 씨는 세입자 A 씨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은 어려우니 이사 갈 곳과 협의하라"라고 전달했고 세.. 2021. 4. 28. 계약서에 '갱신청구 여부' 명시해야 합니다 [홍남기 방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2월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도록 하는 일명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관련 임대차 분쟁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월 13일부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 2021. 2.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