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27 임대료 5%만 올리면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빼준다? 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 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이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 2021. 12. 24. 나쁘다고 욕했던 집주인, 그 땐 몰랐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전셋집을 새로 구하거나, 내 재정 상황에 맞춰 집을 매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상승장에 다행히도 집을 사서 그나마 상대적 박탈감을 덜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집주인을 엄청 욕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 중 하나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할수록, 임차인은 집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들은 나쁜 집주인 덕분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마음의 안정을 얻는 대신 집값 상승으로 훨씬 큰 마음의 안정을 얻게.. 2021. 11. 17.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잘못된 방식이다 안녕하세요, 계속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패닉인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까지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이어져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운영하는 걸까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즉 전세 퇴거 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거나, 자금 문제로 소유 주택을 전세로 주고 본인도 전세를 사는 1 주택자들이 전세 퇴거 대출의 주된 수요자들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 2021. 10. 15. 임대차법 효과로 주거 안정성 높아졌다? 말이 말 같아야 말로 듣지.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것이죠. 전셋값 급등을 못 이기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속출하는데 임대차법이 효과 있다는 자화자찬식 분석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조사를 토대로 임대차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57.2%였던 계약 갱신율이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평균 77.7%로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 서대문, 서초, 은평 등의 .. 2021. 7. 26. [임대차시장] 강북 전세 10억 시대,,겹규제로 꼬일대로 꼬여간다 안녕하세요, 새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중간 가격이 통상 중저가 단지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6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초고가 전세가 전셋값 천정을 높이고, 노원/도봉/관악/금천구 등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겹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6억 196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위 가격은 전셋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 2016년 10월.. 2021. 7.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