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다고 욕했던 집주인, 그 땐 몰랐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전셋집을 새로 구하거나,

내 재정 상황에 맞춰 집을 매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상승장에 다행히도 집을 사서 

그나마 상대적 박탈감을 덜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집주인을 엄청 욕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 중 하나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할수록,

임차인은 집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들은 나쁜 집주인 덕분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마음의 안정을 얻는 대신

집값 상승으로 훨씬 큰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죠.

 

임차인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나쁜 임대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임차인에게 좋은 것일까요?

 

정부가 끊임없이 말하는 

'무주택자, 서울 좋은 입지에 합리적 임대료 30년 장기 거주'.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든

30년간 돈만 움켜쥐고 살아가라는 말인데,

이것이 진정 무주택자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기회비용을 악용하는 이런 정책,

그들은 정당하다 말하고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 말하는 분들 또한 많겠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닐 겁니다.

 

아, 물론 그분들이 나아가려는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