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 매매한 법인/외지인 거래 조사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싹쓸이'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앞으로 석달 간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방 저가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집중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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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방 아파트를 집중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매거래입니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사전 조사 결과 

지난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여 동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었습니다. 

이중 법인 6700곳에서 2만 1000건(8.7%)을 매수했습니다.

외지인 5만 9000명도 8만건(32.7%)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1곳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시가격 1억원 아파트 매매건수 중에서 

법인 비중이 지난 4월 5%였다가 

지난 8월에는 22%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는 17%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인이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이거나

LH등이 매입임대를 위해 대량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집중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이나 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4만 6000건 중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를 추출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법인과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합니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상거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예외 조치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취득세가

1주택자는 1~3%로 유지되었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을 매수하는 경우는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하면서

투기적인 매매가 급증하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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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물건에 대한 투자를 

매력적으로 끌리게 만든 것은 정부인데,

이제와서 또 단속을 해서 잡아내겠답니다.

 

근데 LH와 같은 곳에서 다량으로 구매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정부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규제 없이 사들이는 부동산들을 

어떻게든 규제를 해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방치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땅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