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의 결말, 브라질의 사례에서 진정 배울 것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에 언급했듯이,

정부가 국가 운영에 실패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겠죠.

과거에는 프랑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일일까요?

이미 대한민국도 각종 '대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의 브라질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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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원자재 부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전기 대비 1.2% 성장하면서 살아나는가 싶더니

2분기 -0.1%의 역성장에 빠졌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죠.

보베스파 지수는 6월 최고점 대비 20% 급락했고

헤알화 가치도 14% 추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6차례나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수혜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경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후폭풍에 되려

스태그플레이션(경기는 침체하나 물가는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의 추락은 대중 인기만을 쫓는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이르 보우 소나로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좌파 정부 이상의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내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 밀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두 배 인상,

트럭 운전사 75만 명 보조금 지급 등 

돈 뿌리기 정책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0%에 임박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길은 싸늘해졌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이어 

신흥국 대표 브라질마저 재정 포퓰리즘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국가들은 풍부한 원자재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며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외화가 없다면 곧바로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마치 도박판에서 베팅하듯 수십조 원의 현금 지급을 약속하며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올해 들어올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지금과 같은 돈 뿌리기 경쟁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언제든 브라질,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야 정칙원의 무책임한 '쩐의 전쟁'을 보자고

국민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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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의 승리와 이익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며,

바람 앞의 흔들 다리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도 정부가 뿌려대는

'지원금'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돈, 결국 우리가 모은 우리 돈이잖아요?

 

지금 그거 받는다고 해서 당장은 쓸 돈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