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산 중복계산 논란, LH 답변은 '어쩔 수 없다?'

안녕하세요,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자산이 중복되어 입주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LH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계산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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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따르면 신혼 희망타운은 지난 2018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만들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과 자동차 보유액이

3억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 자격인 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산이 두 번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H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부적격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자산 중복 계산 문제와 관련된 소송 총 4건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된 바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산 중복계산으로 입주자격이 박탈되었으니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에

각각 반영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월 위례 2A-6블록 신혼 희망타운에 당첨된 A 씨는

자산기준 초과로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전세금 2억 5000만 원, 

예금 및 보험 1억 6364만 원, 자동차 1709만 원 등

총 4억 3074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은 자산에서 제외되었지만,

총자산은 3억 3000여만 원으로 최종 평가되었습니다.

 

A 씨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원인은

전세 임차 보증금입니다.

A 씨는 기존에 전세 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인 집에 살다가

작년 12월 보증금 2억 5000만 원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약 45일 정도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미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전세 보증금이 

금융 자산에도 포함되었습니다.

A 씨는 통장에 있던 2억 8000만 원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소명자료를 LH 측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산 중복계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전세금과 예금에 이중으로 잡힐까 봐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지인들과 매달 소액을 모으는데 통장 평균 잔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까 걱정이다'

는 글들이 신혼 희망타운 관련 온라인 카페에 즐비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들은 과거와 달리 중복 계산된

자산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2018년 위례지구 3A-3b 블록

신혼 희망타운을 분양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소명 자료를 통해 구제되었는데,

이제는 소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LH는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받고,

다수의 기관들도 이 자료를 공적자료로 활용한다며

사안에 따라 자산 산정 판단을 달리하면

다른 신청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신청인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공적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과거처럼 중복계산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혼 희망타운 제도 도입 후 최초 공급단지의 경우

관련 제도 미비 등에 따라 최대한 청약자 입장을 고려해

중복계산 문제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아줬다며,

이후 신혼 희망타운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시세차익 등으로 인해 다수 이해관계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자산 평가는 원칙적인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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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LH가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3년 전에는 제도 도입 초창기라고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줬었음에도 

지금은 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소명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억울하게 탈락한 신혼부부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라,,

자산을 중복해서 계산한 것은 본인들의 실수이거나,

업무상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갑작스레 중복 계산으로 탈락된 분들이 

거짓으로 자료를 꾸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오류를 소명하겠다는데도 

절대 불가의 방침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도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