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27 졸속 임대차법 덕분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웬수지간,,, 안녕하세요, 정부가 뒤흔들어놓고 세심하게 다듬지도 않은 '임대차법'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끼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졸속 임대차법의 폐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 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에는 만료인(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거 같았었죠.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습니다.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2021. 2. 9. 미친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반전세 선택하는 국민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부담이 큰 반전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에 전셋값이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갈수록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989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1만 343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5989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저조합니다. 2017년 12월 거래량은 9504건이었고 2018년 1만 778건, 2019년 1만 3782건 등 전세 거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 2021. 1. 14. 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다음 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뀝니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입니다... 2020. 12. 1.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 시, 세입자가 이미 있다면? [전세 낀 집 구매/텔레파시 보내라]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덕분에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속출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에서 세입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에 양보하고 2년간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김 장관은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매수하고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임대.. 2020. 9. 16.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더 내야하는 반전세 비중 상승 [임대차법/반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8.4 공급대책과 함께 발표된 임대차 3 법 개정 이후 전세시장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전셋값 상승이 뚜렷하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이달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에 월 임대료를 얹어서 내는 반전세의 계약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임대차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죠. ********** 이달 서울 지역에서는 12일 기준으로 총 1601건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중 11.9%인 191건이 준전세(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계약 10건 중 .. 2020. 8.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