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반전세 선택하는 국민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부담이 큰 반전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에 전셋값이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갈수록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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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989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1만 343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5989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저조합니다.

2017년 12월 거래량은 9504건이었고 

2018년 1만 778건, 2019년 1만 3782건 등 전세 거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늘고,

집주인들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로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전세 거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4월 9486건을 제외하고 상반기 내내 1만 건대 거래량을 유지했지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과 8월 사이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래량은 1만 건대로 줄었고 이후 거래가 더 위축되면서 월 1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거래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레 전셋값은 더 치솟았죠.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1억 원 가까이 오르면서 5억 6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 5년간 전셋값 상승분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2015년 11월 3억 721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 6931만 원까지 4년 8개월간 9722만 원 올랐습니다.

웬만해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준전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반전세와 거래 유형이 일치해 반전세로도 불립니다.

서울 아파트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1월 1761건에서 11월 2623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전셋값 상승세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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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세는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출회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 된 이유도 있지만

저금리 영향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주인의 세입자 세부담 전가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보다 16~17% 감소할 전망이기에 

전세 가격 상승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된다면 월세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 당장 자금 부담이 적은 준전세나 준월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비용이나 원리금, 월세, 관리비 등을 더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이나 공급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3~4년 정도가 소요되기에 당장 전세 시장에 안정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지 않는 한 양도세 완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매물 품귀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이에 따른 월세 전환 현상은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