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지는 빈부격차,,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산양극화/주식,부동산 급등]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돈이 움직이는 곳이 어딜까요? 

정부의 세금 창고가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은 주식 시장일 겁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덕분에 부동산 거래 시장은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덕분에 국민들의 유동 자산은 주식 시장에서 용광로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주식'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정부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격이 급등하면서 보유 유무에 따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주가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면서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부(富) 차이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자산 급등에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5 분위 배율'은 166.64배로, 

직전해(125.60배) 대비 41.04배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자산 5위 배율이란 보유한 순자산 상위 20% 그룹(5 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 그룹의(1 분위)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상하위 그룹 간 순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월 말 상위 20%가 보유한 평균 순자산은 11억 2481만 원이었는데, 

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순자산은 675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하위 그룹 격차가 11억 원 이상 나는 셈이죠.

 

순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201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자산 5 분위 배율 추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12년 181.44배까지 높아진 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2014년에는 93.15배까지 낮아지기도 했으나 2017년 99.65배, 2018년 106.29배 등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결과입니다.

여전히 전체 가구 중 62.3%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갖고 있지만, 

10억 원 이상 순자산을 가진 가구의 비중은 한 해 사이에 0.4% 포인트 늘어난 7.2%를 차지했습니다.

7억~8억 규모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중도 2.4%에서 2.7%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소위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부를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해 하반기 이 현상은 더욱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로나 19 확산 초기였던 만큼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던 반면, 

하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고 집값도 더욱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죠.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소득 격차도 복지정책이 나올 때에만 잠깐 좁혀질 뿐,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오히려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 분위 배율은 4.88배로,

2019년 4분기(4.66배)에 비해 배율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2분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 분위 배율은 4.23배로 낮아지며

전년 동기(4.58배) 대비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효과가 사라지자 바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산격차를 잡을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은 3000조 원 이상 풀린 반면,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0.6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거둬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버블을 잡겠다고 유동성을 줄이면 실물시장은 완전한 파국에 이르기에,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주가와 집값이 많이 오른 점, 하위그룹은 빚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 분위 배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결국 자산 격차는 소득격차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바꿔 소득격차를 줄여야 장기적으로 자산격차도 줄어들 수 있겠죠.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줄이려 하는데 약간의 복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교육이나 고용, 창업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계층 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다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런 격차를 줄이는 방안일 듯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곳곳에 놓여 있는 이런 사다리를 열심히 치우고 부수고 계시죠.

 

풍부한 유동성, 떨어지는 화폐가치,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막아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다리를 없어버린다면 

당연히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가진 자였다면 더 벌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중산층 이하는 나라에서 짓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4명이건 5명이건 오손도손 살고,

안분지족의 미덕을 쌓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