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정치, 재건축으로 편 가르기 하나?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들의 재건축 흐름이 조금씩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듯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에서 땅값 집값이 가장 비싼 곳.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균적으로 가장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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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주민들은 요즘 화가 단단히 나있습니다.

서울시가 상반기 중 18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여의도를 비롯해 압구정, 잠실 등 4개 지구는 쏙 빠졌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이들 지구에 대해서는 차기 시장 선거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뤘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한 채 

정비사업 진행이 꽉 막힌 여의도, 압구정,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측은, 

2016년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발표만 하고 6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고시를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값 안정화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데 절대적 수요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공급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추진위 측도 

"여의도는 정치적으로 희생양이다. 시범은 51년 차 단지고 우리는 올해로 46년 차다."며

"이미 낡을 대로 낡은 아파트에서 주민 삶의 질만 떨어지고 있다.

용적률 크게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재건축만 빨리 됐으면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의도는 지난 2018년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일대 개발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국토부의 반대로 전면 보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8년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다만 중소규모 단지들인 송파구 가락 아파트지구와 강남구 청담·도곡아파트 지구, 

서초구 이수아파트지구와 용산구 서빙고 아파트지구 등은 올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의도, 압구정, 잠실 일대 대단지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이 오면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부에서는 '차별적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가장 낡은 51년 차 시범아파트가 먼저 재건축 대상이 되어야 정상 아닌가, 

라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을 이번에 다시 상급지로 정부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정책을 비꼬는 글 또한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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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 등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릴만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도 허용해줘야 하고 

시장에도 확실한 재건축 허용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등에 대한

재건축 허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은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번 겨울 한파에 서울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만큼 난리가 났죠.

관이 터져서 온수도 안 나오고, 윗집 아랫집 서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에 공사 진행에,,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이런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집들이 셀 수 없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놀랄 만큼 서울에는 정말 낡은 아파트들이 수두룩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한들 뭐하겠습니까, 낡고 좁고 금 가고,, 위험이 가득한 부실한 아파트들에 사는데..

그럼 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직장이며 삶의 터전이 이 곳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방으로 이사가 어디 쉬울까요. 

더구나 조금 외곽으로 가려고 해도, 서울 집 팔아도 경기도 괜찮은 아파트는 전세도 못 간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오래된 아파트로 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재건축이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좋고 싫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래된 낮은 층의 아파트들을 재건축한다면 공급률도 늘릴 수 있을뿐더러 

위험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서울 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