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의 주범은 부동산 대책! 저금리 때문 아니다. [통계는 말해준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집값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핀셋 규제 등이라고 모든 국민은 알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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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여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밀어붙였는데도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 배경으로 줄곧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을 지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설명과 다른 특징들이 보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던 6~7월 이후 매매가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지고, 

전세가도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이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정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3,5월을 전후해 유의미한 가격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규제 위주의 정부 대책이 오히려 매매가와 전셋값 동반 상승의 주범이었다는 증빙이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6~7월을 분기점으로 상승 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매시장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 가격은 875만 원이었고, 

6월 909만 원을 기록할 때까지 한 달에 ㎡당 10만 원 안팎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7월 들어 돌연 935만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 12월에는 102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 평균 가격 역시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3~5월만 해도 ㎡당 평균 매매가가 1662만 원에서 1646만 원으로 오히려 하락했지만,

7월부터 상승 폭을 키우면서 12월에는 1834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에 32만 원 오른 도봉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하반기 들어 85만 원 상승, 2.6배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이 상승의 밑바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까지 겹쳐 매매가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전셋값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7월 30일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부터 상승 폭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전셋값은 1~7월까지 443만 원에서 465만 원으로 22만 원 상승했지만,

8~12월 5개월 새 474만 원에서 546만 원으로 72만 원 상승, 상승폭을 3.3배나 키웠습니다.

1~7월 사이 ㎡당 평균 전세가가 고작 5만 원 올랐던 도봉구는

8~12월에는 42만 원이나 올라 상승 속도가 8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강북 지역 전셋값 상승 폭이 더 가팔랐지만 전세가율(매매 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에서는 

지역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각각 41.8%, 41.2%였지만, 

12월 48.6%와 45.6%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1월 노원구와 도봉구 전세가율은 각각 54.6%, 58.4%에서 

12월 49.9%, 54.0%로 내려갔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구/강북구) 지역에서 지난해 30대 등의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 폭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학군과 교통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강남은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져 전세가율이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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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료로만 보더라도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간추려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믿을 국민들은 줄어들고 있답니다.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고 오히려 지역별로 상승을 부추겨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저출산과 본인들 재산 불리기를 위한 의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실한 것은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국민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의 이름까지 줄줄 외우고 살았을까요?

이런 글을 쓰면서도 또 숨이 턱턱 막혀오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길은 도대체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