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하는 근로 의욕과 만족도, 불안정한 근로소득 [대한민국의 앞날은?]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버는 돈은 뻔합니다.

거기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생기면, 가뜩이나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해 투잡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소비를 극히 줄여가면서 돈을 모아봐도 

회사에서 20~30년을 일한다고 해서 집 한 채 살 수도 없고 결국 그냥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장인들은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전자책을 출간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돈 벌기'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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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 이전부터 평범한 사람이 부를 쌓는 방법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아 자식을 키우고 집을 샀죠.

자년 결혼 자금과 은퇴 이후 노후 자금까지, 재산의 원천은 순전히 근로소득이었습니다.

21세기가 한참 지난 현재, 월급을 모아서는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만 믿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게 재테크에 뛰어들고 있죠.

또한 재테크가 필수처럼 여겨지면서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삶을 동경하는 경향도 짙어집니다.

과거에는 명예 없이 돈만 번 사람들에게 졸부라는 부정적 인식을 씌우기도 했고,

그래서 부를 과시하는 일에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사는 집이 전세 혹은 본인 소유인지,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묻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노력의 대가이자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가 불로 소득인지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주식, 부동산 투자 수익을 노력에 의한 대가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죠.

투자에 성공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고, 

돈을 모으고 굴리는 노력을 한 것 자체로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열망이 커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박탈감을 느껴봤다는 비율이 52.7%였다고 합니다.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죠.

벼락 거지는 근로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도 하지 않고 집도 사지 않은 채 월급만 모았는데 '나만 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의 패배와 자본소득의 승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속성 탓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산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죠.

또 이러한 현상이 소득불평등 심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자산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자본소득을 동경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주택 가격의 급등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겨나다 보니 점점 비근로소득 중심으로 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집을 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소득 상위 40~60%인 가구가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15년 7개월 소득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B부동산이 2019년 KB국민은행에서 27~35세 신혼부부 주택대출 6만 7703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구입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 자금은 3억 8000만 원, 대출은 2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전년도 자료(대출 건수 5만 3978건)에서는 서울 주택 매매가가 평균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본인 자금은 2억 3000만 원, 대출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2030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이 2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한국의 2030 세대가 자본소득을 더 추종하게 된 것의 다른 이유는 근로소득 자체의 불안함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꾸준히 근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국내 실업률은 3.4%를 기록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8.1%입니다. 

30대 취업자도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내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2030 세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을 모아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늘었지만 노후 보장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마저도 40년을 가입해 꾸준히 납부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인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임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30%대로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근로소득보다는 큰 수익을 쫓아가는

투자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 열풍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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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성실하고 노력하는 생산 활동, '성실함'으로 무장한 노동력.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인 근로자의 성실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 일반화였고,

이런 성실함으로 일명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한국인들도 많았죠. 

한국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집도, 차도 살 수 있었고 아이들도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에 비하면 조금 빠듯할지언정 그래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겨우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열심히 일만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열심히 푼돈을 모아서 주식으로 조금씩 재산을 올려서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실거주 목적으로도)

그런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치솟아서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혀버린 '돈 모으기'과 '안정감', 우리는 '불안함'만 커져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간층에게 오히려 더 이 불안함이 커집니다.

저소득층은 이런저런 국가의 혜택을 받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중간층이 소외됩니다.

결국 상위층과 하위층의 양극화만 더 커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1등과 100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법.

그걸 부정하는 근본 없는 정책들로 국가를 운영하니,,

국민들에게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지조차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고 돈 벌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세금은 더 내야 하고,

취업 준비에 소홀하고 노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더 주는 나라라,,

과연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