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 [부동산세/주식세]

안녕하세요, 

 

올해 많은 분들은 '세금'에 대해 걱정이 늘어나실 거 같은데요,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이 오르고 주식 거래 세금은 내려가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동산은 실거주를 위한 한 채를 빼고는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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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두 채를 합한 공시 가격이 12억 원인 경우, 종부세만 311만 원가량이 되니

작년에 비하면 85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더라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대략 120만 원, 2 채일 때보다 절반도 안 되는 세금이죠.

 

집이 한 채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7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매도를 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다면 양도세를 천만 원 정도 냈었죠.

원래 양도세는 8500만 원인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집에서 10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 메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집 한 채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그때부터 2년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부동산세는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내렸죠.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덕분에 주식시장은 과열 양상이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980조 5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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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식 양도세도 2023년부터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보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번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식으로 다시 투자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결국 안정적으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실거주 1채 소유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늘리는 것은 과한 정책이 아닐까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요.

결국은 네가 사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은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하고, 

그거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던가~라는 이야기인데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거주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강제적인 퇴거 명령 이런 느낌 아닐까요?

 

갑갑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