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기업 운영 못해먹겠네,,[기업 규제법안]

안녕하세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물론 잘못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문제를 삼느냐 삼지 않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정부에게 지는 게임.

 

오죽하면 삼성 좀 그만 괴롭혀라, 

이재용 회장 좀 놔둬라,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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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굵직한 중소기업을 이끌던 이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대기업 CEO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주저앉게 하는 것은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닌, 

위기 극복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과 제도와 반기업 정서가 문제라고 합니다. 

 

국내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면 

응답 기업 중 70.7%는 규제법안 등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법안을 꼽았습니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도 18.2%에 달했습니다.

여당은 12월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CEO과잉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대기 중입니다. 

기업을 죄악시하는 반기업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문화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경제단체장들도 이례적으로 2021년도 신년사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의욕을 방치하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기획·전략담당 부사장은 매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대응이 너무 시급하다보니 먹거리 준비는 뒤로 밀린 상태이며, 

이러다가 해외 경쟁사에 뒤처져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할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합니다.

 

연말에 처리된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61.0%)이 

사업계획이나 운영전략을 바꿔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개정 상법(45.0%)이 가장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 때문에 외국계 자본 주도로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제계에서는 경쟁사 임원이 이사회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27.5%)이 걱정된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장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경영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법안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0대 그룹을 상대로 내년 투자 및 고용확대에 대한 영향을 질의한 결과

'불필요한 규제 폐지'가 7.8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그룹들은 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법안 시행 시기 조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재고(7.3점)가 내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5.6점)과 정부의 경기부양책(6.4점)등은 고용 및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업들은 분석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에게 힘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거의 매년 연초에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인건비 등 비용은 가파르게 늘고,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툭하면 늘어난다."며

"기업 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이 힘들게 경영하고 싶지도 않고, 

자식에게 넘겨주고 있는 마음도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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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나, 세계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세계 속에서 이어가려면,

결국 나라가 꾸준히 발전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열심히 원동력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세계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갈수록 먹기 살기 힘들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시나요?

 

"방향성", "세계화", "경제 강국"

정말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나라를 가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