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잘 따져서 80% 세액공제 받자!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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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 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1 주택자에 대해 공시 가격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보유 공제(20~50%)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한도도 80%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공동명의를 택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신 공동명의 1 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단독명의 1 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는 공시 가격 9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선택하면 됩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번 변경한 뒤 이듬해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공시 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3억 원 더 기본 공제를 받는 데다가 

종부세가 누진 과세 체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공시 가격 16억 8894만 원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신청해 최대한도(80%)로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 100만 6832원을 내면 됩니다. 

공동명의일 때(200만 6610원)보다 약 1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공제를 20%밖에 받지 못한다면 

단독명의일 때 357만 8990원을 내야 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중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자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분이 같을 때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사람의 나이가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제각각이기에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60~70% 이상이어야 변경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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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워낙에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이러한 정보를 알아두고 잘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자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더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이렇게 거짓말처럼 저물어갑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1년을 보냈고,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악착같이 버텨주는 우리 국민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를 억누르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2020이라는 숫자는 쉽게 잊지 못할 거 같네요.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 그리고 경제 회복 등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한 뉴스들로 가득하길, 그러한 2021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