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불안감, 퇴직연금까지 깨서 영끌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20대와 30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순위가 모두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을 깨서라도 서둘러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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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퇴직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1년 전보다 1.8%(약 1000명) 늘어난 7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출 금액도 2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 관련 법령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대학 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후를 보내는 안전판 중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출을 허용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장기요양이 인원 기준 37.7%, 금액 기준 5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로는 인원 기준으로 장기 요양(10.2%), 주거 임차(7.0%) 등은 증가한 반면,

주택 구입(-12.0%)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소득이 줄면서 장기요양 등 기초적인 복지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태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지 마련을 위한 사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대의 중도인출 1위 사유는 주거 임차였습니다.

30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20대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때문에, 30대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도로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영끌' 과정에서 퇴직금마저 당겨 쓴 것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19조 7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6.3% 늘어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이 62.6%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25.4%), 개인형 퇴직연금(11.6%), IRP특례(0.4%)등 순입니다.

전체 도입 사업장은 39만 7000곳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습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0만 3000곳 중 27.5%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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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은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것임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쯤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일본에서 있었던 '부동산 버블 사태'.

부동산에서 거품이 빠져서 폭락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들은 과연 왜 일어났고,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적당한 규제와 제도는 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이루게 하듯 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들지만

방관 또는 지나친 규제는 물을 고이게 만들고 결국 썩게 되겠죠.

제발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겪었던 사례들로 좀 교훈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길을 잡아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