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MERRY CHRISTMAS!

오늘은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정말 힘겨운 1년을 보냈을 국민들이기에 

행복한 성탄절이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오늘만큼은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힘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꽤 공감되는 한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정부는 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글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말에 저촉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 글로 인해 화만 늘 것 같으신 분들은 읽지 않고 피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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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 실패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전셋값도 폭등해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틀렸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전 정권의 규제완화와 저금리 탓으로 돌리기 일쑤죠.

 

대다수 국민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요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보호법 등이 

시장을 들쑤신 결과라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이런 비판들을 외면합니다. 

부동산 대란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더 강성 규제론자인 변창흠 LH공사 사장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강제적 정규직 전환 등 '소주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란 말로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기중 정책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정책 실패=정권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이 나올수록 더 세게 밀어붙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과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책 실패 인정은 반개혁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투기세력에 무릎 꿇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이 역효과를 냈다고 자인하는 것은 

반개현 진영에 항복하는 것이란 생각이 정권 핵심부에 짙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 아래에선 정책의 전환이나 수정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굴복하지 않으려는 상대, 

즉 투기세력 또는 반개혁 진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란 점입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 꿈을 날려버린 무주택자들과 1년 사이 수억 원이 오른 전셋값을 감당 못해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주 성도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진 전환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방향을 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꾼, 반개혁세력이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싸움 상대를 지목하자면 그것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나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파탄시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싸움 상대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룰을 정하고,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도록 돕는 심판이나 참가자이지

시장의 상대편에 서있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책인 '야성적 충동(로버트 쉴러, 조지 애커로프)'에서 조차

정부는 시장에 너무 관용적이어도 안되지만 권위적이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맞설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게 반대세력에 백기를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동산과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잘못된 방법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추구했던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깔끔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트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정책 실패가 진짜 정권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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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정치색을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린 정부의 정책 안에서 말이죠.

국민으로서, 안정된 국가에서 보호받고 주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