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보편적 주택 공급이 우선, 공공자가는 속도조절? [변창흠 후보자]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물어 나고 

현재 변창흠 LH공사 前사장이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후보라기보다는 사실상 확정으로, 취임을 위한 청문회 절차와

인수인계 절차만 끝나면 바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분께서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요?

김현미 장관이 과연 정책 실패의 사유로 물러나고 소방수로 이 분이 이어받는 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위한 인사 단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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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도입 및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급 방법 중 하나로 실행하더라도 일부가 될 것이며,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공급 확대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많은 개발이익 내지는 특혜가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서울에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공론화한 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연구도 많이 해왔고,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서울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에 용적률의 큰 폭 상향 및 각종 금융·제도적 특혜를 부여하되, 

이를 통해 추가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식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결국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 

8.4 대책을 통해 실제 정책화될 수 있었다."

 

변 후보자가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의 규모가 현재 계획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 재건축으로 5만 가구, 공공 재개발로 2만 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정부에 사업 희망 의사를 밝힌 후보지만 70곳이기에

사업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 재건축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가능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등 변 후보자가 평소 소신으로 밝혀온 사업들의 경우 

당장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 후보자는 이에 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역시 공급 방식의 한 유형일 뿐이고, 도입하더라도 전체 중 일부가 될 것"

"서울보다는 수도권의 신도시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이 먼저 마련된 뒤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 같은 계획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배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출 문제나 세종대학교 재직 시절 문제와 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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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켜봐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현재로서도 우리는 변 후보자의 말에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굳이 다 감추기보다는, 

꼭 저렇게 본인들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되 다른 말들 사이에 교묘하게 섞어버리죠.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주택 공급안 마련 뒤 대책 논의 등의 단어들 사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대"

 

결국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1가구 1 주택?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것조차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댈 곳은? 공공주택이죠.

나라에 의지하게 만드는 정책.

 

에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랑 다르지. 나는 돼도 너는 안되지. 

응, 나는 돈 벌어도 괜찮은데 너는 돈 벌면 불법이야, 적폐야.

이게 바로 내로남불.

 

다들 넓은 집에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살고 있겠죠?

대통령님께서는 경남 양산에 765평 사저 짓고 마음 여유롭게 지내시겠죠?

거기에 경호원들 숙소 지어주신다고 62억 원어치 세금 쓰시겠죠?

국민들은 13평에서 4명이 살아도 여유롭고 어른 공경 배우며 살 수 있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13평짜리도 결국 내 거 아니고 '공공'이죠?

 

공공이라는 단어, 공공시설에나 잘 쓰이는 말인 줄 알았지

내가 살 집에 쓰이게 될 말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 공공 급여, 공공 자가용 뭐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겹습니다, 공공이라는 단어.

대한민국의 국력 강화와 세계 사회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미 여러 국가에서 무수히 실패하였던 이 사회주의적인 발걸음, 

하루빨리 멈춰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