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규제 더 강화하겠다 & 임대차 3법은 효과 보이는 중 [홍남기 부총리/궤변]

안녕하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21년에도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

내년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더 갑갑한 것은,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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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 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했죠.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득-보유-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 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에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총 46만 가구,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 7000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 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10,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왔던 서울 매매시장이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3 법을 비롯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 규제책들이

여전히 올바른 방향이며 현재 나타나는 집값 불안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 3 법의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역설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 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 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10월(66.1%)및 임대차 3 법 적용 1년 전(2019.9~2020.8)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주 대비 지난주 전세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은 0.14%, 강남 4구는 0.20%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애써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시장에서 12월의 경우 비수기에 속하여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월세 갱신율이 작년에 비해 대폭 올라갔다는 설명도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을 추출 분석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세시장에 대한 임대차 3 법 효과를 최근 매물 품귀현상과 전세가 상승세에 대비해

긍정적 효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자료로 보입니다. 

새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전셋값이 미친 듯 폭등해서 옮길 수가 없으니 갱신을 하는 거겠죠.

 

최근 주택 가격 급등 속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4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각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액, 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기발 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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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궤변에 엉터리 분석 자료까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실체도 없는 허수아비와의 힘겨루기를 하고, 

경주마처럼 양옆의 시선은 막아두고 앞만 보고 무한 질주 중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가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투기 세력으로 구분되어버렸고,

이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정부는 과연 국민들을 보살필 생각이 있는지 싶습니다. 

 

마치 벽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변기 막힌 듯 갑갑한 이런 기분,,

목 졸리는 듯한 숨 막힘,,

 

아마도 모든 국민들을 포기시키려는 듯싶습니다.

인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듯한,,

정말 나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