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24 [10.26대책]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과연? 안녕하세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이른바 '10.26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규제책에 대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속도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로 앞당긴 2단계 차주 단위 DSR규제에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이주비 대출은 제외되었습니다. 잔금대출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DSR 규제대상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연장할 경우 DSR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대출을 받지 않으면 기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10.26 대책은 서민들의 매수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겠지만 다주택자의 유통물량을.. 2021. 11. 3. [부동산 악순환] 세금 폭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 급증 안녕하세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올해 주택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급감하고 매물 품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증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8만 994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 714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 2021. 10. 1.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위 2% 개정안 폐기', 부부 공동명의는? 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 가격 상위 2% 부과 안은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게 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다만 1인당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 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2021. 8. 20. [종부세] 16억 아파트는 내고, 18억 단독주택은 안내도 된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 2%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시 가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주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 기준을 넘어서는 3만여 곳의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불리하게 만드는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 자료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차이로 인한 과세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 2021. 7. 19. 종부세 납부 유예가 근본 대안이 될까?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면 은퇴한 고령자는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에 살고 있어 '세금 폭탄'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들이 터졌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뤄주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나마 여당의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면 1 주택 대상자는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 2021. 7.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