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악순환] 세금 폭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 급증

안녕하세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올해 주택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급감하고 

매물 품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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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증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8만 994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 714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4%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기도는 

각각 25.9%, 16.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작년 1~7월에 증여가 65% 급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648건으로 7.7%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증여는 늘어난 것에 비해

올해 1~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4만 8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6만 2297건에 비해 

14.9% 감소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이 심해지자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도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를 절세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일각에서는 매물 유도로 집값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로소득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증여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가격은 10.30%, 

아파트 가격은 13.85% 각각 상승하여

작년 한 해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은 11.57%, 경기도는 21.16%,

부산은 12.31%, 대구는 8.95%, 인천은 21.75% 각각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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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증여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더 뚜렷하죠.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솔직히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재산,

소중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주택자가 과연 적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