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중단한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실시한 

해당 사업 감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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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전반을 재검토 중으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 시설로,

발전용량은 325W 안팎이며 설치비는 약 50만 원입니다.

그동안 설치비의 76%를

서울시가 설치 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했으며,

10%를 자치구가 추가 지원해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은

14%인 7만 원 정도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내년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

개인 비용 부담이 커져 설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종합계획에 따라 보급이 확대되고

2021년까지 12만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학교, 주택·건물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설치 예산 1634억 원 가운데 

베란다형 태양광에 536억 원을 투입했으면서도,

설치 용량은 319.7MW밖에 되지 않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폐업한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5년임에도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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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들이 파악한 발전용량은 

서울시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였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깎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