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은 규제에 묶인 사이 늘어나는 외국인 주택 수

안녕하세요,

 

친인척이나 거래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가' 조작 등 불법행위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국인 주택이 전국 7만 7692가구,

서울에만 2만 300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정부는 이를 알고도 왜 묵인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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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 7692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6월보다 90%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서울의 외국인 주택은 같은 기간 1만 5209가구에서 

2만 2829가구로 5년간 50.1%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228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초구가 1723가구, 용산구 1594가구, 송파구 1531가구를 기록해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강남권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줄곧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와 마용성의 외국인 주택은

각각 5885가구와 3674가구를 기록하여 1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들 7개 구의 외국인 주택 비율은 

42%에 달합니다.

특히나 마용성과 강남 4구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79%에 육박합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과세 등 국내 투기규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 주택 증가는

부동산 안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의 경우 자전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 또는 거래관계를 외국과 공조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실제 압구정 등 강남권에서 

국내 귀화 외국인과 인척관계인 외국인이

'신고가' 거래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특히나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은 엄청납니다.

평균 시세 10억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 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은 8월 기준 2만 8129가구로

2016년보다 153.2% 넘게 늘었으며,

인천도 2016년 2634가구에서 

올해 8월 5115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주택은 5만 6073가구로

전국 외국인 주택 비중의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외국인 아파트는 경기 1만 6600가구,

인천 4086가구를 포함해 3만 3087가구에 달합니다.

전국 외국인 아파트 비중의 71.6% 나 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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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에 신음하고,

각종 규제에 희망을 잃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사고 재산을 축적한다?

그 재산은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부동산 역시 외국인 소유이니 

부동산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요?

 

이상한 세상이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