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중국 국적이 37%

안녕하세요,

 

외국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약 2400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임대주택의 절반가량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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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29.3%, 캐나다인 11.2%, 대만인 7.5%, 호주인 3.5%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 임대등록제를 개편한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가장 최신입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나 서울에 가장 많은 수량이 있었습니다.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서울에 등록되어있고,

경기 26.9%, 인천 6.4%, 부산 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 6450채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 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도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입국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이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자양동 등 특정 지역을 

집단적으로 사들이는 성향이 있어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및 임대사업자 비중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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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주인이 외국인, 

이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그다지 희박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서 부동산 취득이 쉬울까요?

자율적으로 외국에서 취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외국 자본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들게 규제하면서 말입니다.

 

단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땅과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그것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 취득을 우회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제주도의 중국 자본 문제도 심각하죠.

 

단지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택을 외국인들에게 팔고 있는 겁니다.

 

자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하고 적절한 규제는 필요할 듯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