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중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여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전세대출 등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대출 한도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어 발을 구르는 예비 입주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호소에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잇따라 대출 한도를 조이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총량 규제가 이어질 경우

금융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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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금융권 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나타납니다.

40대 후반 자녀 두 명을 둔 가장이라는 작성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청원 외에도 다수의 청약 당첨자와 전세대출 예정자들이

대출 중단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을 두고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막는다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에 따른 영향입니다.

금융 당국이 총량 관리 목표로 제시한 '5~6%'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중단 또는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행한 은행들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전세대출 한도를 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기업은행도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신용보험(MCI)과

모기지 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 또는 연립 등의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가입을 제한하면 아파트 대출 한도가 

서울은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은행은 상담사를 통한 모든 대출 상품의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영업점·온라인·모집인 등의 경로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자체 컨트롤이 가능한 영업점과 온라인을 제외하고

대출 통로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카트론 한도 증가에 따른 지적을 받았던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도 

다중 채무자에 대한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과 채무 상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주 이용자가 저신용자, 취약 계층인 만큼

이들이 대출 난민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수요자들의 호소에도 금융 당국은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라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그런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가계 부채 추가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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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원인과 결과를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 안에서 움직입니다.

본인들의 정책이 애초에 실효성이 있었고

본인들이 적정 라인을 잘 조절해주었다면

집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였을까요?

 

집값 그래프를 급격하게 움직인 것은 본인들이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올려,

세금은 세금대로 올려,

다주택자 적폐로 몰아서 편 가르기,

집주인 적폐로 몰아서 세입자와 편 가르기,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 적폐로 몰기,

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막아서 월세 강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에 '소급 적용'시켜서

이미 입주 앞둔 사람들 길에 나앉게 하고,

전세대출 막아서 세입자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뭐, 이거 한강 주변에 옛날 그 시절처럼 

'왕초' 이런 무리라도 나타나길 바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