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실 대부분이 소형 평수인데, 소형을 더 짓겠다고?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 3채 중 2채가 

10평대 소형 주택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가 지금껏 소형 평수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탓에

지금도 공실이 넘쳐나는데도 이런 계획이라면,

앞으로도 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넓은 집을 선호하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서민 주거 복지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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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공사(LH)의

'2022~2025년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분석해보면,

내년부터 4년간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 임대주택 

22만 4000가구 중 14만 9000가구(66%)가

전용면적 40㎡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 40㎡를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16평 정도입니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을 빠듯하게 넣을 수 있는 크기죠.

1~2인 가구는 살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3~4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전용 61~85㎡ 임대주택의 물량은

향후 4년간 1만 9000가구로 전체의 9%에 그칩니다.

그 마저도 2024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은 최근 시장 상황이나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따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전국 7만 5360가구 중 9549가구(12.7%)가 

3개월 넘게 비어 있는데, 

빈 집의 98%인 9360가구가 전용 40㎡ 미만입니다.

취약 계층 대상 임대주택인 영구임대 역시 

20~30㎡의 공실률(3.9%)이 

40~50㎡(0.9%)의 4배가 넘고 있습니다.

 

LH 역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TF팀을 만들고 입주자격 완화, 한시적 임대료 면제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소형 주택을 짓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기준상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총사업비의 80%가 재정 또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반면,

60㎡초과 평형의 재정 또는 기금 지원 비율은 66%에 그칩니다.

사업자인 LH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도

소형은 전체의 10%인 반면 중형은 20%입니다.

가뜩이나 공공 임대주택 확대로 부채가 늘어나는 LH 입장에서

사업비 부담이 큰 중형 임대주택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1년 만들어진 최저 주거 기준이 

10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소형 임대주택 양산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평형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를 갖춘 전용 84㎡이지만,

4인 가족의 최저 주거 기준은 전용 43㎡로 

민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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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이제는 중형 공공 임대주택도 확대해야 하거늘.

최저 주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중형 평형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당하게 '내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여유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세가

정부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