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결국 분양가 상승의 발판인가

안녕하세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진행할 때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는 등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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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합니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 등을,

사업안정성은 HUG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 평가순위 등을 고려합니다.

 

가령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현행 기준인 인근 준공 20년 내, 100세대 이상 기준

인근 아파트 평균 시세로 할 경우

유사성이 떨어지고 분양가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한 유사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면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비교 사업장 산정 기준도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 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 또는 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 또는 준공 비교 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교 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합니다.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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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공급 가격을 정한다면?

하필이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격에 맞춰서 

분양가 역시 처음부터 높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공급을 늘려 전체적인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저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이 정도의 가격선에서 일단 유지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업체들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돈을 벌기 위해서 공급을 하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높아진 가격과 대출 규제 등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졌으니,

결국은 현재 이 시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 떨어질 걱정을 덜게 되겠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걱정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 타이밍에 저런 개선을 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