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초과세수 오차 범위, 그런데도 증세 정책 인정 안하나?

안녕하세요,

 

기재부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세수는

282조 7천억 원가량이었지만,

지난 7월 세수 전망치로는

31조 5천억 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금액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추가 세수로 걷힐 듯 보입니다.

기재부의 무능력함과 우유부단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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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래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31조 5000억 원보다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 5000억 원 많은

314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언급하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 세수,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세수추계에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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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증세'정책이라고 불만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증세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건가요?

 

세금이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기재부'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추가 세수가 저만큼이나 많이 걷혔다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던,

뭔가 대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에게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끝이고,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원.

 

무능력의 끝판왕들이 모여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