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0 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저가의 농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 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2022. 6. 22. 대출규제로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등 까다로운 자금출처 확인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으로 주택 매매를 제한하자,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직격탄을 맞은 반면에 고가 아파트의 몸값은 연일 치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올해 8월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총 1만 48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직전 4개월간 1만 7663건에 비해 7000건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규제 이.. 2021. 12. 16. 다주택자가 타깃?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의미가 무색하게 실제 시장에서는 증여 확률의 증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역설적으로는 서민들의 세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모든 세목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세율이 지속적으.. 2021. 12. 6. 오피스텔에도 세금 폭탄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8.06%, 5.34% 상승합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7.03%, 경기 오피스텔은 11.91% 올라 상승 폭이 전년보다 확대된 가운데,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고시 및 열람·의견 제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입니다. 각각 100실 이상 또는 면적 3000㎡이상 건물이 고시 대상입니다.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 상승 폭은 2008년 8.3%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높이는 게 시.. 2021. 11. 25. 양도세 완화, 그냥 난 풀기가 싫어! 그냥 싫다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택 양도세를 중과했더니 매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대폭 감소되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통계로도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중과를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물이 안 나오면 원점일 테고, 매물이 늘어난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어 성과를 보이겠죠. 그런데도 손해 볼 것 없는 이런 장사를 하지 않고 왜 정부는 한사코 중과를 풀지 않는 걸까요? 대체 그 논리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등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 2021. 10.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