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0 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나? [연좌제 논란/대주주 분류 기준 하향]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대주주 요건 완화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와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2020. 10. 5.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도 양도세 특례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 각자가 0.5채를 가진 것이기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변경이야 언제든 환영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자꾸만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정책 변경이었기 때문이죠.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다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2020. 9. 4. 주식 양도소득세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개인 투자자 응원/주식시장 활성화 지시] 안녕하세요, 한동안 주식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20%로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죠. 대주주들에게만 납부시키던 양도세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물리겠다는 방침에 많은 분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다시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에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 2020. 7. 20. 생계가 걱정인데 재산세 상승으로 숨막히는 국민들[1주택 실수요자] 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 고지 및 납부의 달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연 실질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궁금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고지서를 받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 서울의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A 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의 재산세가 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여 5월부터는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서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 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의 A 씨는, 1 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2020. 7. 19.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은 더 오를 듯, 전세는? [공급부족/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집값 변동,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되는 규제와 정책으로 뭔가 안정화가 오거나, 하락세가 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고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서울의 강남이 잠시 주춤했던 것을 빼고 올해 집값이 하락한 적은 없었죠. **********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8억 5951만 원에서 지난 5월 기준 9억 2013 만원으로 7.1%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 집값 상승률을 4%+a 정도로 전망했었으나,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5.3% 상승) 보다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1.. 2020. 7.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