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타깃?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의미가 무색하게 실제 시장에서는

증여 확률의 증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역설적으로는 서민들의 세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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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부터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모든 세목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세율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조세정책 강화 이후 

주택 매각보다는 증여를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과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시행된 2019년은

2017년 이전 대비 증여 확률이 높았으며,

2018년에는 2017년 이전 대비 증여 확률이

4.470배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은 증여 확률이 3.417배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저가 주택을 매각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강화되었습니다.

가구 특징에 따라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증여하기보다 매각하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또 매각 또는 증여금액인 처분금액이 클수록 

매각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구의 주택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매각 대비 증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인상된 종부세율 조치가 반영된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으로 납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 안정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매매 세력 억제를 위한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3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올랐습니다.

1 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고 0.3% 포인트 올랐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같은 기간 90%에서 95%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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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 부담은 증가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구심이 강해집니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출발한 정부의 정책이지만

결국 집값을 내리는 것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부세 강화로 인해 오히려

조세전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려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전세시장에서는 비용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며,

더구나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뭐든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 세금 전가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