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그냥 난 풀기가 싫어! 그냥 싫다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택 양도세를 중과했더니 매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대폭 감소되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통계로도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중과를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물이 안 나오면 원점일 테고,

매물이 늘어난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어 성과를 보이겠죠.

그런데도 손해 볼 것 없는 이런 장사를 하지 않고

왜 정부는 한사코 중과를 풀지 않는 걸까요?

 

대체 그 논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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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등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어들고

8월에는 3342건으로 절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 및 바람과는 정반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로 보면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 매도량은 4564건이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주택자는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8.2 대책과 7.10 대책 전후 주택 증여가 많이 늘어난

집계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8.2 대책 전후의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하며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급속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목적이 단지 '매물 출하'였다면

그에 맞는 수단을 새로 강구하면 될 일입니다.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도 그것의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도 

어차피 매물은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그로 인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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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방향성대로 가길 원해서 조였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으면

풀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관측해보면 될 일입니다.

시도해서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음에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양도세 완화가 싫다는 뜻이겠죠.

다섯 살 어린아이가 뭔가 그냥 이유 없이 싫다고

고집부리는 것처럼요.

 

'양도세 완화로 누군가가 차익실현을 해서 

돈 버는 꼴을 나는 보기 싫다'

는 이상한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 고집부리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문장, 아니 단어 하나로도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소중한 생계, 그리고 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주는 척,현실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 싶은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괜한 타깃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고집을 넘어서는 아집, 그리고 

경주마와 같은 좁은 시야로

한 국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수정하고,

단 하나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는 마음,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대해줘야 하는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