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줄이겠다더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상 최대치

안녕하세요,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일자리 현황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늘어나더니

올해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1,300만 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올해 1,20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2년 차를 맞이해 

완만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상은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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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규직을 꿰찼던 50대의 은퇴가 앞당겨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이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공공 부문은 세금을 써서라도 정규직을 늘릴 수 있겠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형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06만 6,000명으로 집계됩니다.

2012년 591만 명에 그쳤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수는 1,292만 7,000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3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는 2,0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0%에 육박합니다.

 

 

임금과 근속 기간 등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3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두고 

인구의 고령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던 50대가 퇴직한 뒤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올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를 파헤쳐보자면

결국 공공 일자리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올해 증가한 비정규직 64만 명 가운데 

22만 8,000명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였습니다.

 

공공 알바를 늘리는 사이 

기업들의 고용 여력은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며

민간 영역 고용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격이 컸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증가도, 감소도 없이 현상을 유지했고 

도·소매업도 3만 1,000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무인화·자동화도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렸습니다.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2012년 49만 9,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3만 1,000명으로 늘어났고,

도소매·음식점 종사자도 같은 기간 

110만 8,000명에서 144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거래가 줄면서 근로 형태가 변화한 것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다 보니

되려 신규 채용 여력을 위축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린 데다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강행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폐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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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세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84만 5,000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자활 근로 지원 인원을 

6만 6,000명으로 확대하여

공공 일자리 105만 개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른바 '세금 알바'를 통해

고용 시장을 지탱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거,

역시나 이것도 허울뿐이었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