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대출, 신혼부부들 오히려 1억원 더 내야할 판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 희망타운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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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 희망타운 대출상품이

현실은 수익 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상품 보다도 총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 기금에 돌려줘야 합니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 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합니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 희망 가운데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H위례 신혼 희망타운 55평(LTV 50%)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 대출보다

총 납부액(이자+수익 공유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 공유금을 포함하여

사실상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출 만기 시 수익 공유금이 억대가 되다 보니,

대출 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더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 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 희망타운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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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 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면서

수익 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입주민의 부담 가중입니다.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 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 공유 금액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 공유 시점을 주택 매도 시점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