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임대주택은 6%] 이재명의 '기본주택'공약은 과연?

안녕하세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당초 개발 계획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도시개발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15%였는데,

이를 다시 절반 이하로 축소시킨 겁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냐에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이 지사의 대선 주요 공약은

'임기 내 100만 호 기본 주택 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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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 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 7889㎡)였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성남의 뜰'과 같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 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 비율을

±10% 포인트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A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 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바뀌면서, 전체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6.72%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 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되어야 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으며,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 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 대출과 함께 기본 시리즈의 공약인 기본 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개념입니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본 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유를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서울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 기본 주택(토지임대부, 지분 적립형)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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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